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속여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이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다며
항소심에서 참작할 만한
추가 사유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절기상 춘분이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구좌가 16.5도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 15,1도,
서귀포시 13.8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7에서 20도로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해상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5에서 2.5미터 높이로 일겠습니다.
절기상 춘분이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모처럼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구좌가 16.5도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 15,1도, 서귀포시 13.8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아침 최저기온은 7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7에서 20도로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일 해상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5에서 2.5미터 높이로 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은
선박이나 컨테이너 등에 마약을 숨겨 들여올 가능성에 대비해
수중드론을 포함한
탐지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해경이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검거 사범은 16명으로
2년 전보다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투약 사범이 늘면서
마약 유통과 밀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 시도가 연달아 있었고,
단속이나 감시가
더 어려운 해상 밀반입 위험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선박이나 컨테이너선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는
해상 밀수 사범이 전국에서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양을 통해 들여온 마약은
지난 2019년 100kg에서
지난해 612kg으로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이 선박 마약 탐지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아래나
엔진실 등에 숨겨 들여오는
범죄를 막기 위해
수중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씽크:김영범/제주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장>
"선박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도입 예정인 수중 드론을 활용해 선박 검사를 강화하는 등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해경은
하반기부터 수중드론 등 신종 장비를 실전 투입하고,
마약 범죄 위험도가 높은
외국인 국적 선원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유재광 / 화면제공 해양경찰청)
제8대 제주자치경찰단장에
오충익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낙점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공모 결과 단독 응모로
오 전 서장이 신임 단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오충익 신임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서귀포시 남원읍 출생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해
제주경찰청 형사과장과
제주동부경찰서장,
서귀포경찰서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일(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실시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합니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합니다.
제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제주도내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은 0.05%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소폭 축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전세가격 하락폭도
0.07%에서 0.05%로
0.02%포인트 줄었습니다.
부동산업계는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미분양주택이 쌓이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이혼건수도 최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이혼건수는 1천648건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2.5%로
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내 혼인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5% 늘어난 2천7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가 여러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스요금을
현재 1천 200원에서
1천 500원으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오늘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다뤄졌는데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버스 요금 인상에 나선 제주도.
용역을 통해 제시된 3가지 인상안 중에
제주도는 전국 16개 시도 평균값인 1,500원을 선택했습니다.
급행버스의 경우
현재 기본요금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최대요금은
3천원에서 3천 8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는
기본 1천 300원에서 2천 500원으로,
최대 5천 500원에서 6천 4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 같은 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의원들은
민생 경제가 위기에 빠진 이 시점에
버스 요금을 올려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상안에 상응하는
서비스 향상 계획 없이는
도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행정의 생각대로 인상을 추진한다며
특히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싱크 : 한동수 / 제주도의원>
“인상분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쓸일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어떻게 쓰일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싱크 : 이승아 제주도의원>
“과연 이게(공청회 의견) 전혀 반영이 안되고 도정의 안으로만 (추진하면 공청회) 청취는 그냥 요식행위로만 끝나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또 최근 제주도가
무료 탑승 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특정 연령대에 요금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싱크 : 양경호 제주도의원>
“지금 버스 요금을 내고 타는 분들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 그리고 중장년층 중에서도 차가 없거나 운전을 못하는 분. 그야말로 서민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더 주머니를 턴다는 게 과연 맞는가..."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미 여러 차례 시기를 놓친 만큼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서비스 향상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싱크 : 김태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인상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물가대책위원회가 마무리되면 브리핑을 할 것인데 그 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인상안은
다음 달 중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격과 인상 시기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 그래픽 : 이아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모레(22일)
나무 나눔행사를 개최합니다.
제주시는
행사 취소로 무산된 들불축제 묘목 나눔 행사를
시민복지타운에서 진행하고
1인당 4그루씩 선착순으로 무료 분양합니다.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식목일을 기념하고
생활 속 나무심기 문화 확산을 위해
시청 2청사와
읍면 5개 지역에서
1인당 3본 이내의 식물과 유실수를 현장에서 무료로 배부합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조성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20일) 오후
제주시 아라2동 일원에서
제주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조성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공동물류센터는
사업비 25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600㎡ 규모로 지어집니다.
제주도는
도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