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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빈집 노렸다" 귀금속 훔친 20대 구속

초등 교실 연쇄 침입한 고등학생 '엽기행각'

국제유가 급락…'기름값 2천원 시대' 끝나나

13대 도의회 의장 7명 도전…역대 가장 치열

이 시각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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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빈집 노렸다" 귀금속 훔친 20대 구속

농촌 지역 빈 집에 침입해 1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농번기 농촌 지역의 경우 낮 시간대 집이 비어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 교실 연쇄 침입한 고등학생 '엽기행각'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 고등학생이 무단 침입해 여교사를 상대로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는 잇따른 사건으로 극심한 충격에 빠져 교실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국제유가 급락…'기름값 2천원 시대' 끝나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로 국제유가가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조만간 하락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업계 누적 손실

13대 도의회 의장 7명 도전…역대 가장 치열

제13대 제주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전반기 의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3선 의원들만 9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제외한 7명이 의장직에 도전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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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 NEWS 7(06/16. 화요일)

KCTV 13시 뉴스(06/16. 화요일)

KCTV 아침뉴스(06/16. 화요일)

이 시각 제주는

05:44

[집중진단] 4·3 73주년 의미와 과제는?
올해 4.3 추념식은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대통령의 임기 중 세 번째 방문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73년 만에 4.3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그동안 꼬여있던 4.3 현안들도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최형석 기자입니다. 법 제정 21년 만에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보상을 명문화한 4.3 특별법 개정안. 당사자 대신 검찰의 일괄 또는 특별 재심 청구로 수형인들의 법적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뒤늦게나마 국가 공권력에 당한 피해를 위자료라는 형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민 염원이던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열린 이번 73주년 추념식은 유족들에게도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재임 기간 중 세 번이나 추념식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군과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을 처음으로 대동하고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첫 걸음인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진상조사와 수형인의 명예회복, 희생자 유해발굴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이중 삼중으로 옭아맨 구속들이 빠짐없이 밝혀질 때,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유족과 도민들에게 4.3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법에 정해진 대로 후속 조치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희생자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돼서 이것이 4.3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큰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정부와 정치권의 해결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4.3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지난 달,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 수형인 재심 재판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335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내란 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 있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쓰고 불법 재판을 받아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이 70여 년 만에 명예를 되찾은 겁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재심을 통해 모두 360명이 억울함을 풀었지만, 아직도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 등 4천여 명의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일괄재심 조항이 신설된 만큼 이를 활용한 보다 법적 구제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임재성 / 4.3 재심변호사> 일반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재심이 완화됐습니다. 특별재심이라는 방식으로 고문이나 불법구금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재심 청구를 하면 재심이 쉽게 이뤄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최근 제주를 찾아 일괄 재심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장관> "4·3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텐데요.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해 주시면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일괄 재심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회복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과 금액, 방식도 조속히 정해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위자료 지급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행정안전부의 용역을 통해 다시 한번 추가 개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1조 5천억 원으로 추계되는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법제화 과정에서 당사지인 유족들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4.3 평화재단이 자체 수행해 오던 추가 진상조사를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이 보완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진했던 4.3 피해 마을 실태조사나 유해발굴, 그리고 당시 미군정 책임을 규명하는 일도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과제입니다 <이춘선 / 대한국제법학회('미군정 국제법적 검토' 논문 저자)> "당시 군정을 담당했던 미국과 해방 이후 미군이 입법·사법·행정 3권을 가지고 다 행사했기 때문에 (4·3부터 정부 수립까지) 몇 달 되진 않지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동력 삼아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4.3 현안들도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2021.04.02(금) 16:26 | 김용원

천정부지 아파트 분양가, 규제 방법 없어 (17시)
제주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이 오늘(2일) 문을 연 가운데 현장에는 아침부터 긴 대기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84㎡ 기준 최고 9억 5천만 원으로, 3.3㎡당 2천 9백만 원을 찍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제주도는 분양가 상한제 특례를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04.02(금) 16:15 | 변미루

02:54

엉터리 복원에 절차 무시 정비 '논란'
이번주 KCTV 뉴스에서는 많은 4·3유적지가 사라지고 있고 남아있는 유적지 마저 무관심에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 전해 드렸는데요. 4·3 유적지 복원과 정비 과정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4.3 당시, 무장대의 습격을 막고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낙선동 4.3 성. 선흘곶에 피신했다가 많은 주민들이 희생되고 초토화 작전에 마을이 불타 없어지자 도망친 사람들은 성터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낙선동 역시 훼손되고 사라졌지만 제주도가 지난 2009년 복원 사업을 추진해 재건됐습니다. 하지만 복원된 모습은 4.3 당시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과거 사진과 비교해보면 낙선동 성터 입구는 복원된 모습과 전혀 다르고 주민들이 직접 쌓아올렸던 성담들도 달라 보입니다. <문수희 기자> "낙선동 성터는 4.3 유적지를 복원한 대표적인 곳인데요. 당시의 모습과 동떨어지게 복원이 이뤄지면서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18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복원된 낙선동은 부실한 고증과 자문으로 엉터리 복원이라는 감사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4.3 당시 민간인 수용소로 이용됐던 옛 주정공장.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데 이 곳에도 역사기념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비 50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지상 1층에 지하 2층 규모로 전시와 관람, 추모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념관 조성 사업을 두고 절차를 무시한 유적지 정비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4.3 특별법에는 4,3 유적지에 위령탑이나 사료관을 조성할 경우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어떠한 논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다시말해 토론이나 공청회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습니다." 제주도는 유적지 조례에 따라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국가 문화재로 등록을 한다든지 제주도 문화재로 등록해서 그것을 있는 형태로 복원하거나 그럴때 고증이다 복원이다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이지... (주정공장 터에는) 역사기념관을 설치하고 나중에 끝나면 소공원이나 조성해서..." 제대로 된 복원과 정비가 아니라면 오히려 역사 왜곡이 될 수 있는 만큼 역사의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2021.04.02(금) 16:07 | 문수희

4·3유적지 복원·정비 사업 '논란'
4·3 유적지 복원과 정비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2009년 복원 사업이 완료된 조천읍 낙선동 4.3 성터를 현장을 둘러 본 결과 4.3 당시의 모습과 동떨어지게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옛 주정공장터에 진행하고 있는 4.3 기념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일부 4.3 단체는 4.3 실무위원회 의결이나 공론화 단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헤 유적지 조례에 따라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해명했습니다.
2021.04.02(금) 16:02 | 문수희

제주-전남 평화인권 공동수업 실시 (17시)
제주 4.3 73주년을 앞두고 오늘(2일) 제주시 한림여자중학교에선 제주와 전남 학생·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인권교육 공동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수업에선 이현주 한림여중 교사가 제주4·3과 여순10·19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 등을 전하고, 명예교사로 나선 강춘희 제주 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이 4·3의 아픔과 참상을 알렸습니다. 전라도 방문단은 내일(3일) 관덕정과 주정공장 등 제주 4·3유적지를 답사할 예정입니다.
2021.04.02(금) 15:53 |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