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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노사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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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상황실 실효성 논란…"실시간 대응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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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맞은 제주…보양식·해수욕장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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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고무줄 요금' 사라진다…할인율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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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노사 모두 '불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며 우려를 표하는 등 노사 양측 모두 불만
민생경제상황실 실효성 논란…"실시간 대응 한계"
제주도가 민생경제 상황실을 가동하며 경제위기에 실시간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경제지표가 한 두달 전 것이기 때문인데요. 경제위기를 언제부터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
초복 맞은 제주…보양식·해수욕장 '북적'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초복을 맞은 삼계탕 전문점에는 보양식을 먹으려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
렌터카 '고무줄 요금' 사라진다…할인율 상한제 도입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가장 큰 불만으로 꼽는 것이 바로 들쭉날쭉한 렌터카 요금인데요. 제주 관광 전체의 이미지를 갉아먹던 렌터카 고무줄 요금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업체간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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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 NEWS 7(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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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 13시 뉴스(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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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 NEWS 7(07/14. 화요일)
이 시각 제주는
  • 우도 '해중전망대' 경관심의 '유보'
  •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이 제주도 경관심의에서 보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오늘(23일) 회의에서 우도면 주민들이 제출한 해중전망대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제주도는 위원들이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고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도 해중전망대는 우도면 연평리 해상에 150억 원을 투입해 전망대와 안내센터, 수중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2019.08.23(금) 17:25  |  김용원
KCTV News7
02:22
  • 관리소홀 민속문화재 흉가 방불
  • 제주 초가 가운데 전통 초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6채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문화재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관리나 보수를 할 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다보니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지붕에 씌워놓은 비닐 덮개가 눈에 띕니다. 풍채는 오래전 주저 앉아 녹슨 채 달랑거리립니다. 풍채를 받쳤던 기둥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굽니다. 초가집 마루는 군데 군데 뜯기고 창호지가 너덜거리는 문은 썩어가고 있어 마치 흉가를 방불케 합니다. 이 초가는 제주 전통 초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1978년 민속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입구에는 문화재를 소개하는 안내문과 훼손시 처벌에 대한 경고문이 설치돼 있지만 정작 관리는 엉망입니다. <김경임 기자> "1978년 민속문화재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잦은 지적으로 급히 보수를 했지만 그 때 뿐. 개인의 자산이다 보니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 "개인 사유가 많아 가지고 정비를 하게 되면 소유자 동의서도 받고 진행을 하거든요. 저희 쪽에서 정비를 하려고해도 동의를 받지 못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초가도 있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잣동리 말방아. 말방아는 1975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흙돌담으로 벽을 쌓고 초가지붕을 올려 만들어졌지만 망가진 곳 없이 깨끗합니다. <김기옥 /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연자방아는 부락의 것이니까 (지붕) 위에 덮고 그러는데 그 안에 집은 개인적으로 덮는 거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말고." 제주도가 민속문화재로 지정한 전통 초가집은 모두 6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된 문화재인만큼 그 가치를 보존하려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행정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 2019.08.23(금) 17:18  |  김경임
  • 27일부터 축구대표팀 친선경기 입장권 판매
  • 대한축구협회가 다음달 6일과 9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U-22 국가대표팀과 시리아 대표팀 간의 친선경기 입장권을 오는 27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판매합니다. 티켓은 최저 1만 원부터 최고 8만 원에 판매되며 경기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 구매도 가능합니다. 제주에서 국가대표팀 친선경기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7년 이라크전 이후 12년 만으로, 우리 대표팀은 다음달 2일 제주에 도착해 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2019.08.23(금) 17:07  |  조승원
  • '3명 사상' 무면허 만취운전 50대 구속
  • 중문관광단지에서 무면허로 만취운전을 하다가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그제(21일) 저녁 8시 10분쯤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화단에 앉아있던 7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5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53살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태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도주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된 이후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된 것은 김 씨가 제주에서 처음입니다.
  • 2019.08.23(금) 17:01  |  조승원
KCTV News7
02:15
  • [문화가] '광해, 제주에 유배오다'
  • 유배지 제주에서 숨을 거둔 광해군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의 색다른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폐위 이후 강화도에서 태안 교동도를 거쳐 새 유배지로 떠나게 된 광해. 행선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배에 올라 처음으로 내린 곳은 구좌읍 행원리 포구였습니다. 아득히 멀고도 험한 섬. 제주 땅에 발을 딛게 된 사실을 알고 어째서 여기에 라는 탄식과 함께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구조로 된 돌담에서 광해군은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바깥 출입을 철저히 통제 당하고 책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유배생활 중 병이 깊어져 제주에서 숨을 거둔 광해군. 4년여 간 유배지 제주에서 광해가 겪었을 이야기들을 정리한 특별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마련한 광해, 제주에 유배오다 기획전입니다.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광해군의 제주 유배생활을 설명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일러스트 작품들을 함께 전시했습니다. 광해군 부부가 입었던 복식 등 그의 삶이 깃든 일부 유물들도 복제본을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세호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 > "광해 임금님이 4년 2개월 동안 제주에 머물러있었다는 사실을 제주도민들에게도 알리고 원도심의 새로운 문화컨텐츠를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고자 기획했습니다." 조선왕조 15대 임금을 거쳐 유배지 제주에서 숨을 거둔 비운의 왕 광해군이 겪었을 온갖 풍상을 다각도로 재조명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제주로 유배온 광해군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KCTV뉴슥 김수연입니다."
  • 2019.08.23(금) 16:15  |  김수연
KCTV News7
01:43
  • 날씨/{'처서' 무색한 낮 더위...주말 한때 비}
  •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죠.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진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가을을 맞이하는 처서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선선해졌지만 한낮에는 30도를 웃돌며 여전히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염수준의 더위는 물러갔지만 8월 하순까지는 다소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주말 날씨가 궁금하실텐데요. 토요일에는 맑겠지만 일요일에는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8도 보이겠습니다. <내일날씨>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때문에 자외선지수가 '매우높음'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내일최저> 아침기온은 23도에서 24도선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1도 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내일최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성산에서 최고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서> 도서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도서지역은 추자도에서 21도로 시작해 27도 예상됩니다. <내일해상>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남쪽먼바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공항> 내일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시정도 좋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날씨> 주간날씨입니다. 또 다음주에도 비 소식이 많습니다.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2019.08.23(금) 16:08  |  김규리
KCTV News7
01:24
  • 간추린 종합
  • {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하락"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올해 전국 추석차례상 차림비용으로 전통시장 22만 8천원, 대형마트 31만 5천원 등 지난해에 비해 0.7%, 3.4%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JDC, 취약계층에 추석 차례비용 지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취약계층 3천가구에 10만원씩의 차례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추사 김정희 글로벌 콘텐츠 개발 협약 }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최근 예술의 전당, 과천시, 예산군과 협약을 맺고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로벌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협약 } 제주지방경찰청과 롯데장학재단,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가 법령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이 다음달부터 11월 12일까지 문예회관 연습실에서 한국무용 배우기와 자화상 그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하귀초,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준우승 } 하귀초등학교 축구부가 지난 주말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에서 열린 화랑대기 전국 청소년 축구대회 12세 이하 화랑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 2019.08.23(금) 15:46  |  양상현
KCTV News7
02:10
  • 찾기도 힘들고, 빠져있고...버스안내 '부실'
  • 버스 시간을 확인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버스정류장 안에 있는 시간표를 보시거나 버스 어플을 사용하고 계실텐데요. 제주도에서 안내하는 이 버스 정보들이 편의성도 떨어지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정류장 한편에 노선별 시간표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타려는 버스 시간을 확인하려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한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버스 이용객> “찾기 힘들고, 여기 시청인데 시청이 어느 노선인지 모르겠고...” <버스 이용객> “너무 어지럽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힘들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힘든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거.” 일괄적으로 시간표가 제작되다보니 주요거점이 아니면 버스 시간이 나와 있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제주시 도호동 버스정류장의 경우 23개의 노선 시간이 정류장에 안내되어 있지만 해당 정류장에서의 출도착 시간은 단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허은진 기자> “제가 지금 이곳에서 제주도청으로 간다는 가정 하에 (휴대폰)한 대는 버스정보 어플로 그리고 다른 한 대는 지도 어플을 사용해 검색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제주도청 버스 정류장이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버스 정보들이 나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버스를 선택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곳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아니라 수산리에서부터 제주도청 방면으로 향하는 버스입니다. 반면 다른 지도 어플은 도착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서 출발하는 버스 정보가 바로 뜹니다. 버스정보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오히려 일반 지도 어플에 비해 편의성도 떨어지고 제공하는 시간표의 일부 정류장 누락도 마찬가집니다. <버스 이용객> “정류장이 너무 생략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한두 개 같으면 문제가 좀 덜한데 다섯 개 정도 막 이렇게. 이게 시외 쪽으로 나갈수록 더 심해요. 제가 해보니까.”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 행정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19.08.23(금) 15:42  |  허은진
KCTV News7
02:45
  • 전국대회 잇따른 수상 비결은?
  • 제주지역 학교 관악단들이 잇따라 전국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교육을 강화하면서 결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색소폰과 클라리넷 등 금빛 악기들이 펼치는 경쾌한 선율이 음악실에 울려퍼집니다. 교사의 지휘 속에 학생들간 호흡도 척척 맞습니다. 올해로 창단 11년째를 맞는 영주고등학교 교악대입니다. 최근 춘천에서 열린 전국 관악경연대회에서 고등부 은상을 수상하며 학생들의 사기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김민철 / 영주고 교악단원 (1학년)> "방학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현 / 영주고 교악단원 (1학년)> "예전보다 애들이 실력도 더 좋아졌고 조금 더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지도 교사는 1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돼 불안감도 컸지만 방학기간 묵묵히 연습에 참여해 준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고은석 / 영주고 교악대 지도교사>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방학에도 나와서 열심히 연습해주고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줘서 너무 고맙고..." 전국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는 영주고만이 아닙니다. 서귀포고등학교 관악단인 윈드오케스트라가 지난 20일 김해에서 열린 제44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고등부 금상을 탐라중학교 오케스트라는 특별부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제주지역 학교 관악단들의 잇단 선전은 강화된 '예술교육' 열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0년 전 16개에 불과했던 학교 관악단은 현재 오케스트라와 교악대 등을 포함해 60여군데로 늘었습니다. 또 학생 한명이 1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인 악기 구입 예산과 문화예술동아리 발표 대회 등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제주국제관악제 등 국내,외 경영대회에 제주 청소년들의 대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오승식 /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오랫동안 학교 1인 1악기, 오케스트라 지원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장시기가 돼서 (좋은 성과로)." 교실에서 조용히 진행되온 문화 예술교육 강화 사업이 제주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재발견하고 음악적 자신감을 키우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9.08.23(금) 14:47  |  이정훈
KCTV News7
02:48
  • [집중진단2] '4·3특별법'...국회문턱 너무 높다
  • 조승원 리포트 이어서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제13조에는 4.3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1948년과 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에 넘겨졌던 수형인 2천 5백여 명은 개별재판 절차 없이도 일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형인을 비롯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담은 법적 근거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4.3 희생자와 유족은 1만 4천여 명. 518과거사 기본법을 토대로 한 보상 추계액은 1조 8천억 원 규모로 일인당 1억 3천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형사 보상 판결로 수형인 한 명이 14억 원이 넘는보상금을 받아가기도 한 만큼 특별법 보상보다 개별 보상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던 정부와 야당도 반대 명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정경문 / 4·3수형인 가족(지난 22일)> "적지않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이게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입니까? 다시는 이런 잘못된 역사적인 전철이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은 높습니다. 20대 국회 중반에 시작됐던 4.3특별법 개정 논의는 2년이 다 되도록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임위원회 내에서 법안 논의를 주도했던 강창일 의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빠졌고, 각종 인사청문회와 정부 예산 결산 심사와 맞물리면서 법안 심사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남은 국회 일정 역시 빠듯합니다. 마지노선인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일말의 기대를 걸 수 있지만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해를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2월 국회 임시회가 지나면 20대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과거사 가운데 제주 4·3과 518특별법 최우선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법안 처리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조항을 통과시킬 수 있는 명분히 축적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원 기자> "이번 수형인 보상을 계기로 4.3 특별법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4.3 숙원인 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8.23(금) 13:56  |  김용원
KCTV News7
03:08
  • 연구와 실험만 제주에서...남은건?
  • 그동안 제주는 각종 신기술의 실험단지 즉 테스트베드로 활용됐습니다. 스마트그리드, 풍력 발전 단지 사업 등 제주에서 많은 연구개발이 이뤄졌지만, 정작 지역으로 돌아오는 낙수효과는 적습니다. 제주도 역시 긍적적인 효과만 홍보했을 뿐 정작 가장 중요한 열매를 따내는 노력에는 무관심한게 현실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를 위해 지난 2009년 구좌읍에 조성했던 실증사업 단집니다. 우후죽순 생겨났던 시설들이 3년여 간의 실증 사업 이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밖에 있어야 할 충전 시설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녹이 굉장히 심하게 슬었는데요.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100억을 들여 만들었던 홍보관 건물은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몇 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철거됐습니다. <이일형 /구좌읍 행원리장> "그때 당시 그분들은 다 승진잔치했고 정년 때문에 갔는데 지금 후임자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근거도 없다. 마을 대표로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기 볼 때마다 가슴이 멥니다." 정부와 민간에서 2천 500억 원이나 들여 만든 실증사업단지. 혜택은 지역주민이 아닌 대기업에 돌아갔습니다. 실증사업을 계기로 삼성과 한전 등 대기업에서 따낸 특허는 33건. 실증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받은 혜택은 태양광 설비와 절전 세탁기 등 일부 가전제품 정도였습니다. 수소차 연구를 위한 시설들이 마련됐었지만, 제주에 남아있는 수소차는 한대도 없습니다. 수소차 산업규제 자유 특구는 결국 울산에서 지정을 받기 위해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제주에 남아 있는 수소충전 건물은 노후돼 붕괴 직전이지만 아직 해당 기업과의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조치도 제대로 못합니다. <문경삼 /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 "공공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을 활용을 하든지 할 건데 최근에 수소경제와 더불어서 저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 안전제어 분야 등의 산업 역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주도가 연구 장소만 제공하고 실익은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 지자체와 기업들의 철저한 협약은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범석 /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 "(제주도가) 연구개발 또는 실증연구,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관련 분소를 유치한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제주지역에 석·박사 등 고급 인력들이 양질의 취업처를 가질 수 있는…." 각종 실증사업 대상지로 주목받는 제주. 대규모 사업의 낙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19.08.23(금) 13:54  |  김수연
KCTV News7
03:21
  • [집중진단1] 4.3 수형인 줄 소송…특별법 개정은?
  • 제주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에 이어 형사보상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수형인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수형인들이 대규모 송사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개별적인 소송이 아닌 통합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절실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조승원, 김용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군사재판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7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은 4.3 생존 수형인들.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 청구에서도 법원은 수형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금됐던 하루에 약 33만원 씩, 모두 53억 원대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단순한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도민들의 피해 보상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양군방 / 4·3 생존 수형인 (지난 22일)>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 형무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살아 왔는데, 이런 좋은 날이 올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죄 판결에 이은 이번 형사보상 결정으로 수형인과 관련한 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먼저, 수형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받고 출소한 뒤 제주에서 전과자로 살게 된 데 따른 배상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함께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 외에 나머지 수형인들도 재심 재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차 재심에는 현재 남아있는 생존 수형인 11명 가운데 동참 의사를 밝힌 8명이 참여합니다.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지난 22일)> "조사할 것은 다 조사했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나면 곧바로 2차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70년 넘은 억울함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재판에 참여하는 수형인 대부분이 팔순 넘은 고령이어서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4.3도민연대를 통해 재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수형인 2천 500여 명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할지도 과제입니다.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국가 차원의 배.보상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이 대안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임재성 / 변호사 (지난 22일)> "특별법이 개정돼서 군사재판이 일괄 무효화되고 적절한 배·보상이 이뤄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18명의 공소기각 판결, 보상 결정이 특별법 입법에 중요한 동력이 되길 희망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자 유족 명예회복을 위해 개정이 시급한 4.3 특별법. <조승원 기자> "지난해 4.3 70주년을 맞아 기대를 모았던 4.3특별법 개정 작업은 아직까지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이유와 전망을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8.23(금) 13:13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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