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6월까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의심가구 아동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18살 미만 377명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복지욕구와 양육환경을 조사합니다.
복지급여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적제도 지원 또는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고위험으로 판단된 아동에 대해서는 신고와 사례 관리를 통해 아동 안전 확보에 대처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711건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공적제도를 지원했습니다.
서귀포시가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다문화가구 중 7살에서 18살 한국 국적의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연 1회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고 학습을 위한 교재 구입과
예체능과 직업 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귀포시가족센터에서 이뤄지며 소득과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을 거쳐 대상을 결정해 통보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29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 신뢰도 제고와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을 연중 추진합니다.
점검 내용은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급식과 간식 운영과 건강 위생 관리 실태,
CCTV 설치 운영 여부, 아동학대와 통학차량 관리 등 입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과 안전관리 전수 조사 등 특별점검과 민원사항에 대한 수시 점검도 병행합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74개 어린이집을 점검해 4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12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해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등이 이뤄졌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강기탁 제7대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42명 가운데 35명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만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공영버스운송사업 관련 조례개정안은 재석의원 4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20년 만에 재도전에 나서는 만큼 제주의 강점과 당위성을 내세워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가 다양해지고 있는 복지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대학교에 특수교육학과 설치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주문하고
집행부가 복지 현장 전문인력 확보와 특수교육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제주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 '미미'
- 3년차 접어든 제주 차고지증명제, 문제점 '수두룩'
뉴스의 또 다른 시선 pick입니다.
첫번째 픽은 많은 분들이 신청 과정을 번거롭게 느끼긴 하지만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 이야기,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입니다.
올해 초 저희가 제주도의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 무산 가능성을 보도했고
이에 제주도가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추가 배송비 지원 신청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누리집은 기존 문제점들을 보완해 오는 7월에 오픈할 예정이라서
아직 방문 접수로만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혹시 몰라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택배비 추가 배송비 지원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1인당 40만 원까지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받는 택배뿐 아니라 보내는 택배도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3천원을 초과하더라도 증빙을 통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할 점도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커다란 물건을 구매해 총 2만 원의 배송비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순히 배송비라고 쓰여 있다면 3천원의 기본적인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고요.
배송비 5천원,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1만 5천원이라고
각각 표기된 경우에는 1만 5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운송조회 등을 통한 택배 이용 완료 내역,
그리고 택배비 지불 내역 이렇게 두 가지 꼭 지참하시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픽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제주 차고지등록 차량은 12만 7천여 대로 현재 제주도에서 운행 중인
차량 3대 가운데 1대 꼴로 등록이 이뤄졌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된지 2년이 넘으면서 각종 문제가 하나 둘 씩 드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청 온라인신문고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부친이 위독한데
본인이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다보니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으면 부친의 차량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해당 차량을 제주로 가져 오지 않고 곧바로 팔 계획인데도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아 팔지 못한다며 상속 증여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 유예를 건의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3년차에 접어든 만큼 이런 문제도 예상되는데요.
현재 제주도 내부지침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차고지등록은 한 주차장에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2년이 지나면 거주지 1km 안에서 다른 차고지를 구해야 한다는 건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결국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사설 주차장은 사용료를 더 낮게 받기는 하지만 단순히 등록만 가능할 뿐 주차비는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은 이상한 상황입니다.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아무튼 과연 이런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제 본연의 목적인 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
차량 증가 억제가 제대로 되고 있기는 한 건지 의문입니다.
이번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특정 정당 활동에 따른 정치적 중립 문제와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인사특위는 강 후보자가 봉사에 대한 신념과 정치적 중립성 의지가 확고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획과 의지가 있다며 감사위원장 임명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내일(26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제주시의 올해 1분기 건축허가 건수는 5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28%, 비주거용 20% 감소했습니다.
다만 비주거용 건축 면적의 경우 공장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건축허가가 늘면서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제주시는 건축공사비 급등과 금리상승 등 PF대츌 규제 여파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유수하천인 강정천과 동홍천, 대왕수천, 연회천 등 4곳의 수질이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나타냈습니다.
매해 분기별 1회씩 실시되는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측정 데이터 분석 결과
4곳 하천의 주요 환경오염 지표가 하천수 기준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다음 달 말까지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하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봄철 하천변 수질오염행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KCTV가 보도한 장기간 탑동로 도로 통제와 관련해
제주시가 배수암거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10억 원을 확보해 지난 17일부터 탑동로 라마다호텔에서 오리엔탈호텔 296m 구간
배수암거 정비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비는 45억원 필요한 만큼 추가 국비 절충을 통해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도로는 지난 2022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시급한 안전 보강이 요구돼 2022년 12월부터 1년 넘게 4차로 중 2개 차로가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4천 300억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오늘 진행된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추경 규모를 묻는 하성용 의원의 질의에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1회 추경 당시 규모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4천300억 원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지방교부세로 받은 12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수정 예산을 편성해 집어 넣었다며 기금에서 약 1천억 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민체전이 도정 홍보의 자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정엽 의원은 이번 도민체전 개회식을 지켜보는데
25분 동안 의정보고회를 보는 듯 싶었다며 미래 지향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만
현장 도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과도하게 진행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제주도는 도민 화합과 혁신 성장을 스포츠를 통해 설명하고
또 미래에 펼쳐지는 산업을 소개하는 자리로 활용했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