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12일) 10시 10분 쯤
제주시 일도1동 한 주점에서 불이나 20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냉장고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백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기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소방서>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골프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도내 모 골프장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골프장이 회원권을 소유한 사람에게 1억 원 상당의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미 2016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회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 제주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달 대입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위반 업소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 업소 130여 곳 가운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4곳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발 업소는 일반음식점 2곳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각 1곳입니다.
이 밖에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 1곳이 과징금 처분됐고
간판 표시사항 위반 5곳은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료화면>
오늘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간지역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은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한라산을 경계로 북부와 남부지역의 하늘색이 다릅니다.
북부지역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데요. 남부지역은 쾌청합니다.
<오늘육상>
하지만 제주 전역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춥습니다.
낮에도 성판악 2도, 그 밖의 지역은 10~11도에 그치겠고요.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돼,
외출하실 때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해상>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2.5m까지 다소 높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산간지역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1~3cm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으로는 비 또는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북부와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간과 중산간 도로에는
결빙구간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육상>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 7~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서>
도서지역 날씹니다.
내일 아침 3~4도로 시작해, 낮에는 6~8도에 그치며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해상>
당분간 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파도는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예보>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예년 수준의 초겨울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제주의 날씨 정보는 디지털 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내일(14일) 오전 발표합니다.
앞서 제주출입국청은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가운데
362명에 대해 1년간 인도적 체류허가를,
34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이후 예멘은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찬바람 불며 쌀쌀한 가운데
산간에는 눈발이 해안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와 눈은 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산간에 1~3cm의 눈이 내려 쌓이고
해안가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 전역에서 10 안팎을 보이겠고
찬바람이 다소 강해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2.5m 높이로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내 양돈농가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부당하며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축산악취 근절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도내 11개 마을 양돈장 59곳, 56만여 제곱미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악취측정에서 기준치를 31% 이상 초과한 농가들입니다.
### C.G IN
지역별로는
한림읍 금악리가 33곳,
한림읍 상대리 5곳, 애월읍 고성리 4곳 등입니다.
### C.G IN
두 차례 연기 끝에
양돈장 96곳에서 59곳으로
대상이 다소 줄긴 했지만
악취근절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양돈농가들은
행정의 책임까지 농가에게 떠넘긴다며
법적소송까지 제기했던 상황.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타당하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당초 양돈업자가 주장했던 건 크게 3가지.
농가 입회 없이 이뤄진 악취측정이 타당한가 여부와
악취 민원에 대한 근거,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의 부적정성 입니다.
### 말풍선 C.G IN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만큼
악취가 심한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말풍선 C.G OUT
양돈농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 외에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 정지 신청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해 둔 만큼
법원의 남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내년 3월까지 도내 양돈장 106곳을 대상으로
2차 축산악취 현황조사에 나서며
축산악취 근절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양보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기존에 저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한 부분 외에도 내년 3월까지 2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조사는 내년 말까지 양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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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곳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제주 사회에 문제가 돼 왔던 축산악취.
<클로징>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승소하면서
축산악취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일(12일) 법정에 출석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일 오후 2시10분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를 도와주다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청 오 모 국장 등 4명도
이날 함께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한편, 현직 제주도지사가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지난 2006년 김태환 전 지사 이후 12년 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