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제주 역시
지진에 따른 해일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창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의 지진 발생 특성과
대응 시사점 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지진과 관련한 여러 문헌을 분석한 결과
제주 본섬의 지진 발생 위험은 낮은 편이지만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면
해일 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필리핀 등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제주까지 영향을 주는 시간은 4시간 내외로 분석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제주의 자연은 전 세계적으로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의 자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을 보전하는데 앞장서야 할 행정에 의해섭니다.
오늘 카메라포커스에서는
행정에 의해 훼손되는
제주의 자연을 살펴봤습니다.
제주도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된 알작지왓.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모나지 않은 둥근 돌-몽돌 해안이 조성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몇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안 주변으로는 각종 공사현장과 함께,
방파제, 월파방지벽이 새로 들어서 있습니다.
더욱이, 해안을 가득 채운 건 몽돌대신 모래사장.
<브릿지>
"몽돌 해안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몽돌은 없고 모래층만 퇴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몽돌 해안의 유명세를 듣고 찾아 온 관광객도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 장태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그다지 깨끗한 인상을 주지 않고요. (몽돌이) 널브러져 있고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훼손된 것 같아요."
주민들은 방파제와 해안도로 등
잇따른 공사가 해안을 망치고 있다 주장합니다.
<인터뷰 : 현희정 / 인근 주민>
"저기(방파제) 공사한 후에 여기 자갈이 없어졌어. 이 자갈이 하천이 터지면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하고 다른 마을로 가는가 그건 모르겠어."
전문가들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습니다.
<인터뷰 : 강순석 / 제주지질연구소장>
"포구로 이용되는 방파제가 있는데 그걸 최근에 확장공사를 했죠. 외도천으로부터 공급하는 자갈의 길목을 막아버린 겁니다. 또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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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도로를 확장해서 더 단단하게 바다 쪽으로 내놓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해안선에 있는 모래든 자갈이든 퇴적물이 바다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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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가는 침식 현상만 유발하고 있어요."
행정은 얼마 전 원인규명 용역을 벌였다고는 하지만,
이렇다 할 규명은 커녕
복구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크 : 제주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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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나서
자연이 훼손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람사르 습지인 물영아리와
여문영아리 사이에 위치한 송천.
과거 지하수 보전 1등급 하천으로 지정됐던 곳입니다.
이 곳에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사방댐 공사가 이뤄진지도 벌써 5년여.
울창했던 산림은 온데 간데 없고,
대체 조경된 나무만 남아있습니다.
이마저도 관리가 안되는 듯
메말라 죽어가는게 태반입니다.
습지 호수는 더 심각합니다.
온통 흙탕물만 가득한 저수지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지 않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브릿지>
"과거 원앙새의 주 서식지로 알려져 있던 송천에
사방댐을 조성하면서 그 옛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멘트로 덮힌 대지도
풀조차 자라지 못하고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양수남 /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국장>
"아주 울창한 생태계와 산림이 있던 곳이죠. 특히, 경관적으로도 가치가 있던 곳이었고, 보전적 가치가 높았던 곳인데 이번 개발로 원형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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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돼 버려서 전혀 예전의 경관적, 생태적 가치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적어도 이 곳에는 '선 보전 후 개발'이라는
도정의 정책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지질공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용머리해안.
수려한 경관을 보며 걷길 10분 여,
갑자기 어색한 철제다리가 나타납니다.
낙석이 잇따른 구간에서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다며
2년 전 조성한 다립니다.
<인터뷰 : 김명순 / 관광객>
"지금 설치된 것은 이질감이 느껴져요. 쇠하고 돌이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나. 그래서 화산 돌을 돌담 쌓듯이 잘 활용해서 옛날 돌다리 놓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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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고 관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브릿지>
"1년 6개월여 전에 조성된 철제다리가
벌써부터 부식이 진행되고
상판이 뜯겨져 나가며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제다리 조성부터
경관 문제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지만
개선된 건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 : 고창훈 /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잘못했으면 시정해야죠. 그걸 안 하면 안 되는거죠. 세계자연유산할 때 제주선언이라고 있어요. 친환경, 환경우선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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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주선언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다리를 만드는 데까지 적용이 돼야 하는거예요."
행정의 과도한 개입 혹은
탁상행정으로
보존해야 할 제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절차를 진행했다
시민들의 반발이 잇따르면 번복하는
뒷북 행정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자연에 인공시설물을 했을 때 이 곳에 가치가 생기는지 아니면 훼손되는지 이 것에 대한 꼼꼼하고 세부적인 검토가 먼저 필수적이다."
세계유일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3관왕을 자랑하고 있는 제주도.
<클로징>
"미래에 필요해질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 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일텐데요.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지켜가기 위한 실천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오늘 하루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 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둔지봉 인근 야초지에서
불이 나
야초지 1.5ha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야초지 인근 묘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잔디를 태우던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동부소방서>
이보다 앞선 오늘 오후 1시 50분쯤에는
서귀포시 중문동 모 감귤 과수원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소방서>
오늘(13일) 오후 3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 지하 공사장에서
H빔해체 작업을 하던
인부 48살 정 모 씨가 4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철근이 정 씨의 복부를 관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소방서>
제주의료원 환자 병실 일부가
수개월째 환자를 받지 못해 텅 비어 있습니다.
병원과 노조측은 그 이유에 대해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잡니다.
제주의료원 제 10 병동입니다.
의료장비가 갖춰졌지만
정작 환자가 이용해야 할
병실은 텅 비어있습니다.
<스탠드 : 문수희 기자>
"제주 의료원 10병동이 임시 폐쇄되면서 벌써 수개월 째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병동에 수용할 수 있는 환자는 모두 30명.
제주의료원 전체 수용 가능 환자의 16%를 차지합니다.
현재 의료원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 29명은
남는 병실이 있어도 대기를 해야합니다.
병실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병원 측은 간호사 부족과
10병동 시설 낙후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10병동 활용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광식 / 제주의료원장 >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실마다 화장실 하나 씩 만들어야 합니다.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동시에 인력도 더 충원을 해야죠. "
하지만, 병원 노동조합 측에선
당초 제주의료원 김광식 원장이
해당 병동을 건강검진센터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며 폐쇄했고,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싱크 :김윤남/ 공공연맹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노동조합 >
"저희에게 얘기 할 때는 '내시경실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다가 또 '건강 검진 센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맥락으로 (원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리고
부족하다는 간호 인력이
보건의료 사업 등
사무직이나 일반 의무직에 투입됐다며,
적절한 인력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도민에게 제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의료원.
장기간 병실이 문을 닫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파란 하늘에 두 눈이 시원해지는 하루였습니다.
미세먼지도 없어 상쾌한 공기에 가슴까지 뻥 뚫리는 듯 했는데요.
오늘 낮 제주시 19.2도, 서귀포시 18도까지 오르고
구름도 없어 따뜻한 햇살에
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맑은 날은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모레는 비소식 있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기온은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북부지역>
북부지역은 내일 아침 11~13도로 시작해,
낮에는 19~20도까지 오르며 평년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남부지역>
남부지역 날씹니다.
내일 아침 서귀포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그밖에 지역날씹니다.
<동부지역>
11도로 시작하는 동부지역은 낮에는 19~20도까지 오르겠고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서부지역>
서부지역은 종일 평년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고산 최저기온 1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입니다.
<내일산간>
산간지역 날씹니다.
내일 아침 윗세오름 수은주는 3도, 낮에는 8도를 가리키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도서>
도서지역은 맑다가 점점 구름 많아지겠고요.
아침에 12~13도로 시작해, 낮에는 17~18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해상>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안개도 곳곳에 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예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 내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출일몰>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6시 4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41분입니다.
제주의 날씨 정보는 디지털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외곽지역 펜션을 빌려
일명 아도사끼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박에 참여한 60살 박 모 피고인 등
3명에게는 각각 1천500만 원에서
1천8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미분양된 타운하우스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한 50대 김 모 씨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해안동의
미분양 타운하우스 15세대를 임대해
불법 숙박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에어비엔비 등 인터넷 숙박업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벌여왔고
1박에 최대 26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은 이외에도 불법숙박업 5건을 적발해
수사중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성폭력 고발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한 대책 기구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꾸리고
학교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의 성폭력 피해 신고까지 접수합니다.
특히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성폭력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청 소속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전수 조사합니다.
<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