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入境司法联合检查，加强处罚力度
随着恶意利用济州岛独有的免签制度，非法滞留等出入境司法案件激增，已经成为社会性问题。

检方和出入境管理事务所等有关机构将对这些出入境问题进行大规模的联合检查。


详细内容，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免签入境制度实施以来，恶意利用该制度在济州非法滞留的人员急速增加。

2014年为2100多名，2015年为4900名，去年则达到了7700多名，，两年里增加了5700多人，增幅高达58%。

《外国人犯罪也随之增加，成为社会不稳定因素》
外国人犯罪现象也随之增加，正在成为济州社会的不稳定因素。
然而，随着越来越有组织和智能化，被破获的（非法滞留）案件却不多。
去年立案的出入境犯罪人员共有116人，其中包括26名介绍就业的掮客被拘捕。

最近随着刑事3部的设立，强化对出入境犯罪打击力度的济州地方检察厅和出入境管理事务所，警察、海警等6个有关部门召开会议，将从本月20号起至5月末举行大规模的联合检查。
特别是，对其间查获的非法滞留者和雇主将采取提高罚款额度，强化执法标准等严厉的处罚原则。

<录音：梁要安（音）/济州地方检察厅刑事1部部长级检察官》
“3月20日起，有关机构将开展联合检查，对查获人员将加大刑事处罚力度。”
而且，此次联合检查不仅是出入境犯罪案件，对从事非法就业中介的国内外蛇头或掮客也将集中进行调查。
为此，有关机构将共享情报，对搜查人员提供积极支援。
《录音：孟勋才（音）/济州地方检察厅外事课长》
“不仅是单纯的非法滞留，对与此有关的蛇头或召集者也将积极进行稽查。”

但是，在开导时限即本月19日之前自首的，将采取免予适用入境法规或者减少禁止入境时限等，引导其自行离境。
《王天泉》《金龙敏》
KCTV新闻王天泉 출입국 사범 합동단속…처벌 강화

제주에만 있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 사범이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이들 출입국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합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왕천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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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를 악용한 제주도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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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2천100여 명에서
2015년 4천 900여 명,
지난해에는 7천700여 명으로 1년 사이 5천 700여 명, 58% 이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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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도 증가…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
덩달아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면서 제주 사회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면서 적발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입건된 출입국 사범은 116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 알선 브로커 등 26명이 구속됐습니다.

최근 3부체제 출범과 함께 출입국 사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제주지방검찰청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 해경 등 6개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적발된 불법체류자나 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정 처벌할 방침입니다.

<녹취;양요안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3월 20일부터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전개해서 적발된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합동 단속에는 단순 출입국 사범은 물론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국내외 브로커와 알선책에 대한 수사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 인력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취:맹훈재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
"단순 불법체류도 물론이거니와 이걸 연결해주는 알선이나 연결 모집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도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자수할 경우
입국규제를 면제하거나 입국금지기간을 줄여주는 등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왕천천><김용민>
KCTV뉴스 왕천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