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型开发项目验资强化条例立法预告

济州特别自治道政府对纳入大型开发项目验资内容的济州道开发项目施行认证相关条例修订案进行了立法预告。

修订案规定，由开发项目审议委员会负责资本验证，审查对象由原来的开发项目施行预订者指定开始扩大到直至开发项目实施获得认证为止。

审查对象为50万平方米以上的开发项目，
吾罗旅游园区、新华联锦绣山庄以及涯月国际文化综合园区均包括在内。


대규모 개발 자본검증 강화 조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자본을 검증하는 내용의
제주도 개발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자본검증을 맡게 되며
심의 대상도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에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심사 대상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오라관광단지와 신화련금수산장,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