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选济州道知事皆因违反选举法受审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8.12.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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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选济州道知事皆因违反选举法受审

济州道知事元喜龙因涉嫌违反公职选举法被起诉,
自1995年以来,通过民选选举当选的4位济州道知事都受到过审判,留下过不光彩的记录。


1995年民选第1任道知事慎久范(音)
在地方选举前夕,因涉嫌向里长团提供旅行经费而被起诉,并被判处80万韩元的罚款。


之后,民选第2任、第3任、第5任的禹瑾敏前知事,在2002年地方选举中,因涉嫌公布虚假事实被移交审判,最终被大法院判处300万韩元的罚款,失去了道知事一职。



金泰焕前知事也因在2006年地方选举时,涉嫌介入公务员选举而接受审判,但大法院的判决为:因不能提供有效的违法证据,最终做出了无罪判决。


민선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전원 재판 '불명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난 1995년 이후 민선 선거로 당선된 제주지사 4명
모두 재판을 받게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1995년 민선 1기 신구범 전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장단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민선 2기, 3기, 5기를 지낸 우근민 전 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확정판결을 받고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김태환 전 지사 역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선개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최종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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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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