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만 내리면 현안 해결?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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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공항주변 개발계획 철회를 포함해
최근 한달새 제주도의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공사 재개와 영리병원 허가,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행복주택, 그리고 공항주변 개발 계획까지
굵직굵직한 현안 들이 결론지고 있는데,

나종훈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1월29일부터 12월21일까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한달동안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비자림로 확장과 행정체제개편,
영리병원 개설 허가,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
그리고 공항주변 개발계획까지.

그동안 '결정 장애'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매듭짓지 못했던 주요 현안들을
최근 잇따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도로확장이냐 자연보호냐.

전국적 이슈로까지 번졌던 비자림로 사업은
결국 내년 2월부터 재개합니다.

늘어난 교통량에 대비해 도로를 짓되,
산림훼손은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영리병원 개설도 조건부 허가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첫
숙의형 공론조사까지 진행하며
도민의 의견을 모았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논란을 낳고 있지만
원 지사가 정치적 책임까지 거론하며
돌파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행정체제개편은 숙제를 도의회에 떠넘긴 모습입니다.

행정체제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도민의 의견을 열린 시각으로 받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싱크 : 안동우 / 제주도 정무부지사>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과 수정안이 있으면
열린 시각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했으니 역할을 다했다는 건데,
일종의 책임회피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기존 추진의지를 보였던 사업들도
줄줄이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은 백지화됐습니다.

주거복지를 말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결론은 반대였습니다.

공론화를 해보겠다고 말을 했었지만
영리병원 공론화조사를 뒤엎은 상황에서
또 다시 공론화를 하기엔
부담이 됐을 터이고,

<싱크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월7일 도정질문)>
"그 결과를 놓고서 행복주택을 할지 말지. 또, 행복주택은 안하게 되면 이 부분을 그냥 놔둘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과 공유를
/////

하면서 어떻게 쓰는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공론화할 계기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부지를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하나로
국비지원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 계획도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며 무기한 보류한건데요.

이 역시 추진의지를 보이다
반대 여론 등에 밀려 사실상 백지화하며
행정의 신뢰성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결론은 내리는 것 까진 좋지만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나
당초 계획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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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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