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드림타워와 사이프러스 공사 현장에서
150억 원대의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잇따라 집회를 가졌는데요.

문제는 이같은 체불 상황에 대비해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 하도급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을 했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도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기업이 사업의 시행과 시공을 맡고 있는
사이프러스 골프장 펜션 조성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

1년 남짓 진행돼 오던 공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모두 멈췄습니다.

중국정부의 외화반출 규제 등의 이유로
중국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이 없다보니 시공을 맡은 중국 업체도
인력의 상당수를 본국으로 철수시킨 상태.

때문에,
설을 코 앞에 두고 공사비를 받지 못한
하도급 참여 국내 업체들만 죽을 맛입니다.

<싱크 : 국내 하도급 업체>
""

여기서 문제는,
공사비 체불에 대비해
관련법상 지급보증제도가 의무화 돼 있지만
사이프러스 현장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대여금 지급보증 제도를 통해
공사비 체불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이프러스 공사를 맡은
시행사와 시공사, 하도급 사이에는
이러한 지급보증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같은 실태를 파악했어야 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싱크 : 건설기계 노동자>
""

제주도는 해마다
공사장 시공실태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 C.G IN
관급공사의 경우
감독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확인이 되지만
민간공사는 그렇지 못해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 C.G OUT

지역 경제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비 체불 문제.

제주도는 올해
하도급 부조리해소센터를 운영해
건설근로자의 공사비와 임금체불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