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원 기자>
"이처럼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표출되는 갈등 양상이 도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도청 앞 도로에 걸려있는 여러 장의 현수막도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화의 섬 제주가 왜 이런 갈등의 섬이 돼버렸는지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조천읍 선흘리 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입니다.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이 난 곳인데
자금난 등으로 중단됐다가
10년 만인 2016년 반전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하면서
사업 내용이 말 관련 테마파크에서
야생동물 사파리로 변경된 것입니다.

현재 사업 변경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로 인한 갈등도 진행 중입니다.

개발사업을 통한 마을 발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주 /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장>
"이렇게 방치해놓는 것 보다는 마을과 상생도 할 수 있고
훼손된 것도 빨리 복원시키고,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고용 창출도 되고...이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박흥삼 /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
"지금 동물원은 폐쇄하는 추세고
현재 우리 마을에 동물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마을 주민 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공동체도 붕괴돼 버린 상황.

<박흥삼 /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찬성이라는 단체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물론 개인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찬성이라는 위원회는 불법적인 단체인 게 분명하고...

<이정주 /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장>
"지금 반대대책위가 구성돼 있지만
법률사무소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 됐다,
다시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자체 회의가
인정받지 못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으로 인한 갈등에
제주도가 이례적으로
중재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갈등 해소 차원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정책관실에서 갈등 전문가들이
지역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며
제주도가 갈등 주의보를 내린 사업만 모두 13개.

동물테마파크를 비롯해
비자림로 확장 공사, 송악산 뉴오션타운,
시설관리공단 설립, 하수처리장 증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은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한 지 오래입니다.

대정읍 송악산 부근에
460실 규모 호텔을 짓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도
대표적 갈등 사업으로 꼽힙니다.

사업 절차 대부분을 완료한 가운데
개발에 따른 이익과 보전으로 인한
이익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호텔이 조성되면 일자리가 창출돼
농촌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이란 기대와,

<이우석 / 대정읍 상모리개발위원장>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많은데
호텔 하나 해서 몇 사람이 들어가고
늙어서 나오고 하면서 예식에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호텔로 인한 경관 사유화 문제와
송악산 부근의 역사적,
지질학적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임 / 송악산 개발반대대책위원장>
"개발이 아닌 지켜졌을 때 제주도 보물로서의 역할,
제주도민이 다 잘 살 수 있고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실제 제주도가 실시한 도민인식조사에서
대규모 민간개발사업과
생활기반 구축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약 69%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10배 가량 높았습니다.

도민들은 갈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갈등 자체가 견제와 비판 기능을 의미하는 만큼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다만 갈등이 심해지면
해결하는 데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김주경 /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해야 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고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갈등관리 조례와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도가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 상생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김인성 /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제주특별법상 지역주민과 원토지주 등에 대한
지원 특례를 활용해서 가칭 대규모개발사업과
주민상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청 앞 도로가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서로의 주장을 외치는
집회나 기자회견이 일상이 돼버린 제주.

<조승원 기자>
"갈등은 발생하는 것보다
해결하고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갈등 관리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