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긴축 VS 확장"…예산 편성 험로 예고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9.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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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초긴축 재정운용기조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코로나 여파로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오히려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벌써부터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에서 짚어봤습니다.

최형석, 조승원 기자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넉넉한 살림을 꾸려 온 제주도.

이주 열풍과 부동산 호황 등으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9.1%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약 1% 포인트 높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상황이 다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제주도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예측한 내년 일반회계 세입은 4조 5천 670억 원.

올해보다 4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른 순수 가용재원도 올해 약 7천억 원보다 크게 감소한 1천 600억 원 정도로 예측됐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 편성 기조를 긴축재정에 맞춘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비 최대 70%, 행사운영비 40%, 사무관리비 20% 등 공직 내부에서 경비를 대폭 줄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민간 행사나 사업 보조 등은 30%를 절감하고 각종 행사나 축제는 축소 또는 격년제 개최, 민간 위탁금은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기조를 세웠습니다.

이 같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천 400억 원 정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제주도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우진 / 제주도 예산담당관>
"세출 구조조정도 실시하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성, 필요성, 효율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긴축 재정 방침속에 여기저기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는 사업의 타당성은 둘째치고 무조건 삭감만을 요구하면서 적지 않은 갈등도 빚고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간 제주도가 어떤 예산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판단은 제주도와 차이를 보입니다.

도의회는 내년 세입 추계를 5조 2천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 규모의 경우 보수적인 추계를 감안해도 4조 8천억 원이 적정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용재원도 6천 500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도의 계산과는 약 5천 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도의회는 제주도가 6천억 원 넘는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긴축재정은 한마디로 엄살이라는 진단입니다.

제주도가 몸을 사릴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해야 합니다. 경기부양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매각 가능한 토지가 6천억 원 상당에 이른다며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긴축재정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 확장재정은 31%로 도민 의견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기 보다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상황.

긴축재정이나 확장재정 모두 저마다의 장단점을 지닌 가운데 정부는 이미 내년 재정확대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 기조와 코로나 상황 속에 제주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편성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예산시스템 입력기한을 당초 지난 18일에 마감하기로 했으나 의회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로 조정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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