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꼬이는 여론조사…하긴 하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1.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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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여론조사가 약속했던 기한내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여론조사 합의 이후 터진 각종 변수들을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차일 피일 미뤄지면서 향후 추진 일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말,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도민 2천여 명에 대해 실시하고 성산읍 주민 5백 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5년 간 계속된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합의 이후 20일 동안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안심번호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심번호는 정당 지지도나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만 활용할 수 있고 제2공항 같은 지역 현안에는 쓸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인 제주도와 도의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사를 통한 여론조사방법을 차선책으로 꺼내들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우리가 언론사에 요청하는 게 혹시나 선거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것을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국토부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나 의회가 직접 조사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언론사에서 정당 지지도 같은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문제가 없으며, 공무원이 2공항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질의와 회신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사전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여서 제주도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선관위 판단이 나온 만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언론사와 협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제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제주도공항확충지원단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도의회와 선관위의 질의 회신 내용만으로 여론조사에 합의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쟁점들을 종합해 도의회와는 별도로 선관위에 질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언론사에 지원할 수 없는데다 경우에 따라 선거법 위반소지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

원희룡 지사도 최근 KCTV와의 대담에서 제2공항 여론조사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원희룡 / 지사(지난 7일)>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벽에 딱 가로막힌 상태죠. 선관위나 정부 관련 당국과 의논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도 얻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아죠."

이처럼 제주도와 도의회가 따로 따로 행보를 보이면서 여론조사 추진 일정은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합의한 여론조사 마감 기한은 이미 다다랐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열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안심번호 부여 같은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기한 내 여론조사 추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제주의 주요정책에 대한 판단을 언론사 여론조사에 맡긴다는 자체가 논란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이 결과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지도 불확실 합니다.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너무 많아 실제 여론조사가 진행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여러 쟁점마다 건건이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을 자초한 가운데 제주도와 도의회가 여론조사 마감 기한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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