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셈법 복잡한 선거구 획정, 해법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1.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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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인구 편차에 따라 일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의원 정수 확대나 교육의원 개편 같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며 벌써부터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제주 인구는 67만 5천 명.

지난 2017년 말과 비교해 3년 만에 2만 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인구수 변동은 도의원 선거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도의원 43명 가운데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은 31명입니다.

지난해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평균 인구 수는 2만 1802명.

50% 편차를 적용하면 선거구 인구 상한선은 3만 2천 702명, 하한선은 1만 901명입니다.

현재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상한선을 넘는 아라동과 애월읍, 노형 을 세 곳.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선거구를 분리해야 합니다.

반면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 선거구와 제주시 한경 추자면 선거구는 하한선을 밑돌아 통폐합 대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 6개월 앞두고 민감한 선거구 이슈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획정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민주주의 선거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최선의 획정안이 마련되는데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정도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단순히 분구와 통폐합으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지역간 정서를 반영해야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벌써부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앞으로 선거구 평균 인구수별로 선거구를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지방선거일 6개월 전인 오는 11월 전후에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기존 선거구 31곳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재조정만 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권한 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 정서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남동 한 곳을 조정하는 것을 놓고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전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 만큼 의원 수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러 논란 속에 결국 특별법을 개정해 아라동과 오라동 선거구에서 도의원 2명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 이어 두 번 연속 의원 수를 늘리는게 가능할 지, 그리고 인구가 증가할 때마다 매번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군소정당 별로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선거구 조정이나 정수 확대 외에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교육의원 제도 개편입니다.

교육 종사자들로만 진입 장벽을 세운데다 지난 선거에서는 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교육의원을 폐지하고 선출직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누자는 요구도 줄곧 있어 왔지만 교육당국을 설득하거나 당사자인 교육의원들의 산을 넘기란 쉽지 않습니다.

최근 교육의원 5명을 축소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안을 고민해서 최종 권고안에 담아내야 하는 획정위로서는 1년도 남지 않은 일정이 빠듯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홍철 /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선거구가 늘어나면 의원 정수도 늘려야겠죠. 이 과정에서 선거구가 분리된 만큼 의원 정수를 늘리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의원 정수를 조정하느냐를
검토해야겠죠."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이슈가 되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

특별자치라는 테두리 속에서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될 지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갈등만 되풀이 됐던 지난 전철을 밟을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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