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드림타워 카지노 '논란'…원 지사 결정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3.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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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의회가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의견 제출 건을 채택하면서 사실상 카지노 이전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도지사의 최종 결정만 남겨 놓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감사위 감사, 그리고 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부실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 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는 서귀포 영업장을 이전하면서 기존보다 면적을 4배나 늘려 제주도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 지난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지역사회 영향과 지역 기여도, 도민 의견수렴 등 3개 부문, 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지난해 8월 심의위원회에서 1천 점 중 857점을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니다.

하지만 최근 드림타워 카지노 영업장 확장 이전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를 앞두고 뒤늦게 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예상 매출 수치 등 각종 지표가 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부풀려졌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박호형>
"(영향평가서에는 2025년 관광진흥기금이) 한 500억 정도 납부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21년 사업계획서에 보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카지노 영향평가서에 점수를 많이 주기 위한 것"

특히 카지노 주변 지역 주민 3백명과 지역외 도민 3백명 등 6백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 여론조사가 사업자에 유리한 쪽으로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는가 하면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뒤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내 공기업 직원이 주선한 정황도 나오면서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도의회는 의견수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견 제시를 한 차례 보류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원>
"본 사업은 제주도민들의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부연설명은 전체 고용인원 중 80%는 제주도민 고용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 사업 좋습니까 나쁩니까...이런 설문이 어디있어요? 이게 공정하게 도민의견수렴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도의회는 닷새 만에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도민 고용과 지역 공헌, 주민 참여도와 위원회 투명성 강화 등 17개 부대조건을 제시하면서 의견 제출 건을 채택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카지노 관련 행정절차가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도지사의 최종 인허가 여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사업자 입맛대로 여론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는 의혹과 카지노 영향평가 지침이 나오기 전 임의대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시큰둥했던 제주도는 최근 압수수색에 이은 경찰 수사,
그리고 감사위 감사와 도민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웅 / 관광국장>
"경찰 조사에서 여론조사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면 저희가 카지노 영향 평가나 여론조사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행 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제동 장치와 관리 감독이 애초부터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평가서 자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은 물론 도민 여론조사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견제해야 할 제주도의회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하면서 제주도에 책임을 떠 넘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 대표>
"일단 이렇게 허술한 제도로 인해 논란이 빚어진 것 부터가 잘못이고,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어찌보면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닌가..."

뒤늦게 제주도의회가 영향평가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공은 제주도로 넘어온 가운데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아니면 여러 논란에도 강행할지 최종 인허가권자인 도지사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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