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을 허가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숱한 논란을 낳은 이번 인허가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제도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변미루 기잡니다.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를 앞두고 지난해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카지노의 절반이 운영되는 제주에서 카지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의 관리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상 매출 수치를 비롯한 각종 지표가 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부풀려졌다는 의혹부터,

도민 여론조사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쏟아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애초부터 영향평가서 자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은 물론 도민 여론조사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정성과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려웠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카지노 영향평가 자체가 사실 영향평가 항목이나 작성하는 주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드림타워 카지노를 승인해주기 위한 기반 쌓기다."

허점투성이 영향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현재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은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없는 영구 면허입니다.

지난 1994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카지노 갱신허가제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허가를 받을 때 약속했던 지역사회 공헌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탈세 같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카지노산업 갱신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원>
"정부의 반대로 반영이 안 됐던 내용입니다. 갱신허가제를 5년이나 7년 주기로 특례를 갖고 온다면 카지노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드림타워 카지노 인허가 과정에서 숱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사행산업인 카지노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