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행정조직 비대화…재정 위기 초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6.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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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행정조직이 외부로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출자출연기관과 각종 센터에 도민 세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투입되면서 정작 제주도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가 이미 예전부터 나왔지만 이를 외면한 결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출자 출연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현재 13곳.

제주개발공사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관공공사, 제주연구원,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에너지공사, 여성가족연구원 등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여기에다 출자,출연기관의 추가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일자리와 청년활동에 관련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복지서비스 제공을 맡을 제주사회서비스원은 각각 오는 9월쯤 출범할 계획입니다.

제주학 연구를 전담할 제주학진흥원은 내년 출범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이면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이 1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출자.출연 기관뿐 아니라 각종 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기관도 수두룩 합니다.

제주도나 행정시가 민간에 보조금을 주고 업무를 맡긴 기관입니다.

그 수만 120개가 넘습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이지만 행정 조직의 비대화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맡았던 업무 상당부분을 이들 기관에 위탁하면서 행정조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공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행정조직의 슬림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비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더욱이 이들 기관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면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지출하는 비율을 통합재정 수지라고 부릅니다.

즉, 많이 거둬 들여서 적게 지출하면 수지 비율은 플러스, 적게 걷고 많이 쓰면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재정 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어떤 상황일까.

결산 기준으로 제주도의 통합재정 수지 비율은 지난 2016년 10.17%로 전국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더니 그 비율은 해마다 점점 커졌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 하위권으로 추락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이 바로 점점 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제주도가 출자.출연 기관 등에 보내는 공기관 위탁 예산은 2017년 4천 400억 원에서 올해 7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재정 수지 비율이 내려가는 동시에 공기관 위탁 예산은 올라가는 반비례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지난 23일)>
"최근 통합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 거래가 증가한 이유입니다. 거기에 일조한 게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지고 거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통합재정 수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경고등은 이미 예전부터 켜져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해 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심각성을 간과했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해 10월 22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게 민간위탁금, 출자·출연기관, 센터들이거든요. 여기서 세출 효율화를 달성하면 어마어마한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정 위기라는 말만 앞섰지 제주도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23일)>
"확장 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수입을 반영하지 않은 확장 재정을 계속 해왔다는 뜻입니다. 실.국에서 해야될 일을 출자.출연기관으로 떠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된 경고와 지적 속에서도 제주도는 계속해서 출자출연기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순 있겠지만 행정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와 업무효율성과 낙하산 인사 논란, 지방재정 압박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면밀한 진단, 그리고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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