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난 왜 안주나"…재난지원금 '아우성'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9.14 22:21
영상닫기
<문수희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마련된 재난지원금 신청소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 없이 이어집니다.

<연동 주민센터 관계자>
"25만 원 내일 오후부터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곳 저곳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김가연 / 제주시 연동>
"이번은 너무 엉망이여서 3층 가라, 2층 가라"

<양한철 / 제주시 연동>
"여기로 가라, 그 다음에 또 위임장 쓰는데 새로 신청하라..."

혼자사는 노인, 이민자들에게는 신청까지 산 넘어 산 입니다.

<이정민 / 요양보호사 >
"저는 요양보호사고 (신청자는) 집에 계신 분인데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등본도 떼려면 본인이 아니면 안해주니까."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기주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입니다.

1인 가구 17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31만원, 지역 가입자 35만 원 등 가구별 세대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집니다.

지난해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이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이상일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광금 / 제주시 연동>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재산 갖고 있는거 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사는데 이거라도 받아서 용돈이라도 하려고 왔는데 (지급이) 안된다고 하니까 너무 한심스럽네요.

<정행수 / 제주시 연동>
"기분이 나쁘죠. (왜 나쁘세요?) 아니, 소득도 없는데 벌이도 없는데 땅 좀 있고 집 가지고 있다고 재난 지원금을 안주면 됩니까..."

<문수희 기자>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지난 6월 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건강 보험료 입니다. 여기에는 연봉 뿐 아니라 이자와 배당, 사업 등도 반영되는데요. 그래서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건강보혐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그 다음으로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가족과 함께 살다가 6월 30일 이후 이사를 가면서 세대 분리가 됐더라도 한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도 기준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구제를 받긴 어렵습니다.”

혼자 살고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지급 기준을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모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한 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은실 / 국민건강보험제주지사 자격부가3팀장>
"행정 지차제의 세무 시스템을 통해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떼시면 그 세대에 피부양자가 누구, 누구 올라가 있는지 확인되기 때문에 그 것을 보고 잘 됐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문수희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제주에서는 제주형 재난지원금 신청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벌써 2년 째, 코로나 직격탄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

끝이 없는 사투 속에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00버거집 운영>
"매출이 거의 8,90% 떨어졌어요. 2년 동안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내놨습니다."

<표하선/ 네일샵 운영>
"내놓을까 생가하고 있어요. 솔직히 연세 감당안되고..."

<김경은 / 커피숍 운영>
"사실은 소상공인 대부분이 다 폐업하고 싶어요."

<이금숙 /제주지하상가 상인>
"당장이라도 문 닫고 싶은 심정..."

잠시 휴업했다 다시 영업을 한 경우 소득이 올라간 것으로 간주돼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김영수/ 웃가게 운영>
"그나마 잠깐이라도 소득이 있어버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소득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원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똑같이 동일하게 줬으면 하는거죠. 이왕 주는 거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합당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일부 업종에 편중된 탓에 또 다른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겁니다.

<권아영 / 옷가게 운영>
"(지원금 배제) 이유가 안나왔어요. 사유라고 해서 무슨 란이 있던데 그것도 안 적혀있고 그냥 문자로만 통보 받았어요."

<표하선 / 네일샵 운영>
"유흥업 이런 곳만 많이 나오고 문을 못 여니까 그런게 있는데 저희도 문 열어도 전기세 이런 것만 나가지 솔직히 똑같거든요. 수입 없는건...(앞으로도 운영하실 때 답답하시겠어요?) 내놓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연세 감당 안되고..."

지원금이 엉뚱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숙박업소로 이용되는 같은 건물을 두고 건물주와 숙박업소 운영자가 재난 지원금을 중복돼 받는가 하면

<숙박업소 임대사업자>
"(집) 주인도 받고 우리도 받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눈 먼 돈이 새는 거죠. 주는 쪽에서도 확인을 안하는 것 같고..."

전세 버스의 경우 지원금이 업체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사들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입버스 기사>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법이 지입차...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감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죠. (지원금이) 업체로 들어가고 (기사는) 전혀 없다고 봐야죠."

합리적인 지급 기준 없이 대상자가 선정되다 보니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업종별, 계층별로 시행 부서 역시 제각각이여서 적지않은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장희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업종의 평균적인 매출액이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수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책정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코로나 팬데믹 피해 계층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재난 지원금 .

<문수희 기자>
"막상 현장에선 재난지원급 지급이 와닿지 않는다, 오히려 역차별이다와 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모두가 풍성해야 할 추석을 앞두고 한숨만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카메라 포커스 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