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삼) 특벨법 개정 후속 조치로 배.보상금 차등 지급 논란에 이엉 이번인 수형인덜에 대 선벨 재심이 추진되는 걸로 알려졍 논란이 일엄수다.

4.3(삼)기념사업위원회 등에 르민 법무부광 4.3중앙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6월부떠 시행 중인 4.3(삼)특벨법에 랑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 직권재심 청구를 두고 실무 논의를 진행염수다.

경디 이 과정에서 수형인 2천 500여 멩 중에 4.3(삼)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년 600여 멩은 직권 재심 청구 대상에서 배제는 방안을 검토는 걸로 알려졋수다.

이에 대영 4.3(삼)기념사업위원회는 이치룩 선벨 재심은 4.3(삼)특벨법 개정 취지에 역행곡 명예회복 조치에 후퇴는 거렌 멍 즉각 철회렌 요구염수다.



[표준어] 4·3수형인 '선별적 재심' 논란…"철회해야"

4.3 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 배.보상금 차등 지급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수형인들에 대한 선별 재심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3기념사업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4.3중앙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4.3특별법에 따라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두고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형인 2천 500여 명 가운데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600여 명에 대해서는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 같은 선별 재심은 4.3특별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고 명예회복 조치에 후퇴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