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효과보다 '부담' 차고지 증명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11.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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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내년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도입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은진 기자, 우선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도입된 겁니까?

<허은진 기자>
네, 제주는 과거 이주열풍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왔는데요.

자연스레 자동차 대수도 급증하며 이에 따른 교통정체와 주차난 등이 발생하면서 차량 증가 억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됐습니다.


<오유진 앵커>
많은 분들이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실텐데

차고지증명제의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제주시 동지역과 대형차량에 한정했던 도입 초기 당시보다 지역과 차종이 확대되면서 실제로 차량 등록이 줄지 않았습니까?

<허은진 기자>
지난 2017년 제주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중형자동차 이상의 차량으로 차고지증명제를 확대시행한 당시 그해 등록 대수는 1만 8천여 대를 넘었습니다.

다음해인 2018년에 조금 줄었고요.

2019년에 전기차와 제주도 전체로 범위를 넓혀 적용하니 4천여 대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차량 등록 대수가 7천여 대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6천500대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유진 앵커>
차고지증명제 대상 지역과 차종을 확대하면서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차량 대수는 다시 늘고 있는거군요.

어쨌든 차고지등록제가 의무화 되는 상황에서 행정차원의 지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허은진 기자>
취재를 해봤더니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차고지로 등록이 가능한 도내 공영주차장은 51개소였는데 이 공영주차장 모두가 동 지역에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읍면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인데요.

차고지를 주거지 반경 1km 안에 확보해야 하는걸 감안하면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싼 사설 민간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제주시가 45개소인 반면 서귀포시에는 단 6개소뿐이어서 지역적 차이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유진 앵커>
주차장을 연간 단위로 임대해야 하고 비용도 100만 원 안팎으로 적지 않은 비용인데...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겠는데요.

<허은진 기자>
차고지 임대를 위해 100만 원 정도를 매해 계속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 등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행정에서 자기차고지 조성을 위한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생계를 위해 차량을 구입하거나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마땅히 차고지 등록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오히려 빈부격차를 늘리는 이중 부담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오유진 앵커>
차고지증명제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선 조금 더 제도의 손질이 필요해보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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