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전기농사 현실은 '셧다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3.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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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지난해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이 공급 과잉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출력제어'가 문제가 됐는데요...

올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에도 똑 같은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셧다운 사태가 있었다고요.


<문수희 기자>
네. 지난 주 일요일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양렬이 가장 강한 오전 11시부터 낮 2시까지 모두 88곳에 대한 민간 발전시설에 출력이 강제 정지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7일에 제주도와 한전, 전력공사가 사업자들을 모아두고 앞으로 출력제어가 있을겁니다, 하고 사실상 통보를 했는데 사업자들은 아직 보상에 대한 근거도 없는 만큼 반발을 했지만
그로부터 열흘만에 셧다운이 현실화된 겁니다.


<오유진 앵커>
민간 사업자들은 태양광을 통해 발생한 전력을 판매하는 건데,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거네요.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있는 겁니까?


<문수희 기자>
네 전기 사업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에너지 수요량 보다 공급이 과다하게 초과되면 대규모 정전사태를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 미리 통지를 하고 전기 설비를 멈출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때문에 사유재산권 문제와 충돌하고 있고 사업자들은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지금 이런 갈등 상황까지 온 게,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짧은 시간에 우후준순 생긴게 가장 큰 원인 같은데요.

<문수희 기자>
네.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항의 사항이고요.

한전, 전력거래소, 심지어 인허가권자인 제주도까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감,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태양광 사업이 블루오션일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도민연금이다, 전기 농사시대다, 하면서 대대적인 광고도 했고 실제로 수익도 많이 발생했는데 사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보니 당연히 수익성은 떨어지고 전력이 과잉 공급되면서 이런 상황까지 온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시리와 수망리에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고 제주도 역시 신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면밀한 예측도 없이 눈에 보이는 확대에만 급급한 사업의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수희 기자>
맞습니다. 에너지 체제를 전환한다는 것은 단순히 설비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에 합의하면서 생산, 소비, 유통 구조를 바꿔 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유진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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