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관받은 중앙 정부의 특별행정기관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이 해마다 줄어든 반면 도민 혈세인 지방비 투입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영훈 지사가 이들 특별행정기관을 정부에 반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후속 작업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임용된 신임 제주보훈청장.

제주도와 국가보훈처가 2006년부터 추진해 온 계획 인사 교류에 따라 임용됐습니다.

기관 명칭이 제주도 보훈청이지만 중앙에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특별행정기관은 도내 7곳.

국토관리청, 노동위원회, 환경출장소 등 제주에 있던 정부 기관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07년부터 제주도 조직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제주 여건을 고려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선도적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관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처음 취지와는 별개로 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국비 지원은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제주도가 도민 혈세로 투입하는 지방비는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간 국비 지원은 600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지방비 지원 규모는 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중앙 정부가 이들 기관을 제주도로 이관한 이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시책 지원에서 제주도를 배제했고 예산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특히 국가 사무 영역인 보훈과 도로, 항만 사업 등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게 적정한지도 논란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 같은 맥락에서 특별행정기관을 중앙 정부에 반납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KCTV 대담)>
"국가 기간 물류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항만 같은 경우에도 그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죠. 제주도가 그걸 감독할 능력과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기관 또는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구분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별도 용역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KCTV 대담)>
"저는 관련 용역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이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보훈 업무 같은 경우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훈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 예산을 도민이 낸 세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난 도정이나 도의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특별행정기관 반납 작업이 이번 도정에서 해법을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소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