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사전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다음달 중이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현재 광역과 기초 간 사무배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토론회,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행정시 전체 사무 2만 4천건을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시설과 대중교통, 상하수도 사무는 기초사무이지만
18년간 제주에서 광역으로 추진해 온 만큼 관리나 요금 체계가 달라질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또 사무배분안과 연계해 제주만의 새로운 재정 조정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주민투표 건의안과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의 절충과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