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처리 대란 장기화 우려…해법 없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4.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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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시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소송에 발목을 잡혀
또 다시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제주도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즉시 항고를 제기한 가운데
이같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사 중단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의 경우 넘치는 하수 유입량에
올해만 벌써 열흘 이상 수질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공정률 31% 상태에서 또다시 멈춰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은 주민 다섯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도는 1심에서 패소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현재 공사 중단을 결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문제는 항소심 첫 변론일 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1심 재판부가 제주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제주도가 2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변론을 제기할 수 있을 지 최대 변수입니다.

과거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대상이 강화됐고월정리 용천동굴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에 누락되면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번 가처분 결정에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번 공사 중단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제주도가 2심에서 승소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부하수처리장의 하수는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만 하더라도 동부하수처리장에 유입된 하수량은 1만 2천톤.

하루 최대 용량치를 꽉 채웠습니다.
용량 포화로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수질 기준을 초과한 날도 올 들어서만 10일이 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 하수발생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현재의 처리대란은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해법은 없는지, 실타래 처럼 꼬여 있는 지금의 문제를 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CG: 이아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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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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