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미성년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피해자가 알리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사건은 묻혔는데
기관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보호 대상인 미성년 장애인들을
강제 추행한 조사관 A씨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지난 달 14일,
피해 장애인들이
쉼터 측에 추행 당한 사실을 말했고

이튿날 경찰 접수와 제주도에 사건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범행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파악되는데

학대 피해 신고나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측은
내부 조사관의 성 학대 사건을 인지조차 못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기관 감사에서도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장애인들은
지난해 7월과 11월부터 쉼터에서 생활하며
병원 치료나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주 상담원인 여성 조사관이 있었지만
일신 상 이유로 휴가를 가면서
보조 지원하던 가해 조사관이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각종 권한을 부여한 조사관이

방문 가정이나 기관 상담실,
이동 차량 안에서 10차례가 넘는 학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현지홍:제주도의회 의원>
"피해자는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는데 조사관들은 남성으로만 이뤄졌다는 점. 제주도에서도 조사관을 선정할 때 남성, 여성을 다양하게 인력을 채용해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17년 설립됐고
제주도와 복지부는 위탁 법인에
매년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사였던 조사관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조사관이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되면서
제주도는 내년까지였던
운영 법인과의 위탁계약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씽크 : 제주도 관계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 취소할 예정이고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도는
학대 피해 조사를 하는 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기관 참여를 배제하고
독립 기관에 의뢰해
관리 장애인 50여 명에 대한
추가 학대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