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보장심의 제도를
제주도가
포괄적 권양 이양을 통해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오늘 도의회 예결위 회의 자리에서
건강주치의와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업을 예로 들며
제주도가 자체 재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도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를 받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개선해서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사회보장심의 제도가
지역 정책 실현에 통제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와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는
여러가지 제도 관계성을 따지기 위한 것인 만큼
권한 이양을 해야 할 지는 당장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