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는
건강주치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제도 신설에 따라 진행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결과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에 대해
재협의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주치의 사업 인센티브 방식이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는 등
사업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건강보험제도와 중복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사업 무산 결정이 아닌 만큼
재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는 7월 도입을 앞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필수 절차인 정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추경안에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