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4.3 유족 등 50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없고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4.3 국가 손해배상 청구권은
희생자 뿐 아니라 유족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