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10월,
제주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안에서
시비가 붙은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판사는 또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출산한 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기한 아이들이 모두 입양된 점을 고려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