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구역 논의 원점…공론화 어떻게?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9.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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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 압박과 구역 논란 속에
결국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내년 출범 무산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 또는 2028년에 도입하는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구역안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적용 시점을
민선 9기가 출범하는 내년 7월을 포기하고
새롭게 2027년 7월이나 2028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행안부 등과 협의해야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즉 상반기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상반기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녹록치 않지만
여러 논란과 우려를 차치하고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큰 관건은
행정구역안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입니다.

제주도로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후보군을 어느선까지 포함할지 최대 고민거립니다.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전제로
과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같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지,

구역안 논의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개와 3개안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폭넓게 다양한 안을 다시 마련해 올려놓을 지 논란입니다.

특히 3년 가까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도민경청회에서부터 숙의토론회, 공론조사 등
공론화 논의 과정을 거친
지금의 결과물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논의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싱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의 집약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론조사나 몇몇 정치권 의견에 따라 결정되긴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에따라
새롭게 이뤄져야 할 논의과정은
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에 맞춰 촉박한 일정에 �i기기 보다는
제주도와 의회,
지역 정치권이 모여
대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좌광일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도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최종적인 대안을 선택해서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찾아가야 하는 숙제가 새롭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싱취재 :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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