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도의 새로운 주거 복지 정책,
이른바 '월세 3만 원 주택' 사업이
기대와 달리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수요와는 맞지 않는
조건 설계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월 3만 원 주택'

도내 공공임대주택 1만 5천 가구 가운데
신혼부부 유형인 850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월세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목을 끌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예상과 달리 초라했습니다.


지난 7월 첫 모집을 통해 접수된 가구는 296곳.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하자
제주도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난달 2차 모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추가 모집에도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참여가 저조한 큰 이유는
기존 주거급여나
임차료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급 제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3만 원 주택'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앞서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한 '월 1만 원 행복주택'은
임대료 지원 방식이 명확하고
대상 폭이 넓어
큰 호응을 얻은 것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제주도의회 의원>
“물론 좋은 정책이지만 수요가 있어야 정책이 성공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수혜에 해당이 안되서, 절차적 문제 때문애 해당이 안된다면


그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주도는 내년부터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실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 설계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