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주 도정질문에 이어
오늘부터 교육행정질문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 문제,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 학생수 증가에 따른 대책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광수 교육감은
IB 고교 확대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첫 날
지난 5월 발생한 제주시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박호영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 허위 경위서가 제출된 것과 관련해
교육청이 진실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 가까운 행동으로 일관하며
불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상조사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유족측이 요구하는 외부 전문가 및 유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특별감사 권한을 가진 독립적 조사 기구 재구성을 전면 수행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 그대로 제출했을 뿐
교육청이 첨삭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별도 조사기구 설치는 어렵고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진상조사단이 유족측하고 협의에 의해서 구성이 됐으면 일단 결과를 한번 보자. 만약에 그게 또 문제가 있다면 제가 감사위원회 감사의뢰 하겠습니다."

표선중학교 등 IB프로그램 운영 학교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도 쟁점이 됐습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IB고등학교인 표선고등학교 입학 경쟁률이 심화되고 있다며
고교체제 개편과 연계해
고등학교 과정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교육청이 고등학교를 늘리지 않은 결과 지금 중학생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는 것을 간절하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단념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대해 김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이 초중고 연계 프로그램인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인 경우
대학입시와 연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현재 입시제도에서 IB 고교 확대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대학 입시하고 연계가 돼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능이 존재하는 한 IB는 난감해집니다."

교육청이 세입 감소에 재정진단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예산 편성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미 설명회까지 마친 학교시설 사업들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무더기로 중단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어 주먹구구식이라는 주장입니다.

<녹취 : 한 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시설비를 편성해서 의회 의결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근데 임의로 집행하지 않았고요. 결국 의회를 거수기처럼 교육청이 결정한 대로 의결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김 교육감은 많은 부분에 공감한다며
시설비 사업 조정이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입 확충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