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가
오늘 오후 국회 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주도와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자치의 획일적 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주도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조성규 전북대 교수는
포괄적 권한이양은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국가의 지방자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단계라며
조례의 준법률성 회복과 실질적 분권 실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