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학교 신설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학교를 세우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입니다.

인성 교육과 장애학생 지원 예산이 줄어든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제주지역 전체 초등학교는 11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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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입학생 수가 5명 이하인 학교는 17개교, 10명 이하인 학교는 37개교로 전체의 46%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교육청의 학생 중기배치 계획에 따르면, 5년 후인 2030년에는 전체 학교의 73%가 입학생 수 10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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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제주교육당국은
학교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가칭 미래산업고 신설을 위해 119억 원, 제주여상과 제주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을 위해 95억 원이 반영해
학교 신설의 타당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현대그룹 명예회장께서 간부 직원들이 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올 때마다 물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늘 고생하시는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예산이 여러분 돈이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쓰실 것인가? "




학교 신설 사업에 수백억 원이 반영된 것과 달리 인성 교육과 장애학생 지원 예산은 축소된 점이 대비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지표로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인성 교육 관련 예산은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장애학생 가족 지원 사업 예산도 축소되면서 교육청이 스스로 내세운 교육지표 추진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김창식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인성 교육이 잘 돼야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추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부터 없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
"장애학생 부모 자조 모임 지원, 또 장애 학생 가족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줄어들었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보니까... "



학생 수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학교 신설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