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책임 누락"… 교육감 공허한 약속 도마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1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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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은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가운데
최근 발표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교육감의 공허한 약속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도교육청의 책임 누락과
예산 반영 없는 약속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선
최근 발표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고의숙 의원은
외부 인사 없이 내부 인사 7명으로만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학교민원 대응팀의 부실과
학교 책임자에 대한 경징계 요구가
일선 교사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육감께서는 교사 개인이 민원을 담당하지 않는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기관이 민원을 담당하도록 하겠다 발표하셨어요. 그 내용이 적용되지 못한 채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진상조사 결과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책임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회의에서는 김광수 교육감의 '말뿐인 약속'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두화 의원은
청소년 아침 결식률이 20~30%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교육감이
아침도시락 시범사업 도입을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안에는
관련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박두화 / 제주도의원 ]
"교육행정질문이라는 것은 도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요.
또 교육감님이 그 자리에서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지금 없겠지만 다시 한번 그 추진 경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양영수 의원 역시
대규모 학교가 밀집한 아라·영평 지역에
청소년 특화공간으로
가칭 영평도서관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양영수 / 제주도의원 ]
"(20)26년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20)27년 착공 공사 들어가고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진행 사항 어떻습니까? 예산에 전혀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의원들은 교육당국이
공허한 약속만 반복하는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도민과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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