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안을 정리하는
추경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UAM 도심항공교통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짓겠다며
관련 예산으로 298억 원이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안전성 검증이나 관련 기준도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UAM 즉 도심교통항공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성산포항에 설치하겠다며
관련 예산으로 298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방비 50% 매칭사업이다보니
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바람이나 조류충돌 등 안전성 문제는 물론
UAM 기체 자체에 대한 기준도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접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녹취 :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너무 과도하게 앞서가서 집행되는 게 아니냐.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좀 더 후발적으로 따라가도 우리의 세금이 우리의 미래산업이 제주도민들에 전혀 이득이 안되거든요.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에 휩싸여서..."

예산을 과다책정해 쓰지 못할 불용액도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내년부터 매년 0.5% 올라
2030년엔 13%까지 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과다 책정된 예산이
제주시가 7억, 서귀포시도 5억원이나 됩니다.

관련법이 지난해 개정돼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난 8월 2차 추경때도 그대로 반영해
결국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녹취 : 이경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똑같이 13%의 요율로 공무직 국민연금을 과다 책정해서 12억이라는 돈을 다른데 아무데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간단체 보조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확인됩니다.

반환금은 169억원 증가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인건비 였습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음에도 2차 추경 때도 그대로 반영돼
역시 불용처리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역대 최대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행정의 안이함으로
쓰지못하는 예산도 상당해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