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도가 연말 신규사업으로
또다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7개에 사업비만 44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와서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는지 문제를 제기했고
의회 예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도심항공교통사업 UAM 관련
이착륙장 총예산 300억 원 가운데
지방비 10억 원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추경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났고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시점인데,
연말이 다 돼서야 신규 사업으로
추경안에 편성된 겁니다.


이처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모두 67개.
사업비만 44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해를 결산하는 정리 추경 심사에
신규 사업으로 400억 원 이상이 편성됐다며
과연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통상 추경 예산안에는 신규 사업비의 경우
연내 집행 또는 정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해야 하는데 올해가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꼭 연내 반영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 물었습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건 개선이 필요하다. 줄여야 하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 이렇게 연말에 정리추경에 신규 사업이 올라오는 건 본예산 심사를 약간 무력화시키는…."




<양기철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필요한 수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틈새에 있는 필수 소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부득이하게 이번 정리 추경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범위와 시기 등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여전한 만큼
제주도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조기 해제되면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이 일각에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와는 관계없이 제2공항 추진 방향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도정의 정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진명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토지거래허가 해제 검토는 우리 제주도가, 물론 국토부도 할 수 있지만 제주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 연결고리는 없고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




한편 제주도의회 예결위는
제3회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감액 편성사업이 3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더 시급한 사업에 대한 재원 투입 지연과
예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 그래픽 소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