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처벌법 등
제주 관련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제주 관련 법안은 21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3 왜곡 처벌법과 희생자 유족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4.3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가 과거사 법률을 후순위로 미루면서
결국 연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관련 법률안도
주민투표 무산으로
민선 9기 도정 출범 이후에나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나머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10여 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