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 뉴스는 오늘부터
올해 제주의 주요 현안과 이슈,
사건사고들을 정리하는 송년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2025년 제주 사회의 굵직한 이슈였던
제주행정체제개편 문제를 선정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공약으로
내년 6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결국 중단되면서
차기 도정으로 넘겼습니다.

수년째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며
도민 사회의 갈등과 피로감만 키웠고
공론화 절차에 대한 신뢰성에도 적잖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차기 도정에서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중단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지난 9월 발표된 제주도의회의 여론조사결괍니다.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40.2%로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3개 구역의 28.4% 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공론화를 통해 3개 구역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오 지사는
조사 발표 이틀 만에
내년 6월 도입은 불가능하다며
출범 목표 시점을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어 10월 말에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차기 도정으로 넘기겠다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씽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10월 30일)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민선 9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행정체제개편 추진은
제왕적 도지사에 임명직 행정시장 한계 논란 속에
민선 5기인 2011년부터
도정이 바뀔때마다 10년 넘게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란만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도민 공론화까지 거치며
가시화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또다시 무산되자 도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물론 내란사태 등 정치적 요인도 있었고
정치인간 엇갈린 법률안 발의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과정이 충분했는지,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설득과 공감 절차가
제대로 발휘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 내부부터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엇갈린 반응과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도정에서의 추진 역시 불투명하다는 분위깁니다.

공론화 조사 결과가 무력화된 상황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인터뷰) 공민석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추진된 것도 있고
주민 참여, 분권화, 민주화 측면도 있는데,
정책의 핵심 목적이 무엇인지 불명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도정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은 확인했지만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멈춰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클로징>
2025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
이 논의는 결론 대신 과제를 남겼습니다.
속도 보다는 공감, 결정 보다는 설득이 먼저라는 숙제입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제주 사회는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