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치안-국가경찰 광역 수사 이원화 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1.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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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이원화해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의원은
어제(22) 열린 자치경찰 이원화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현행 자치경찰 모델은 모호한 사무분장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시도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해
치안을 온전히 책임지게 하고
국가경찰은
광역 수사와 국가 사무에 집중하도록
업무를 분담하는 이원화 모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련 법 개정도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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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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