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부가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며 결론을 내린 가운데
양형에 대해서는
시민들 사이에서 아쉬움과 적절성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대합실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이정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주국제공항 대합실.

대형 스크린에 서울중앙지법의 선고 공판 생중계가 나오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공소사실 낭독과 유무죄 판단,
양형 이유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인터뷰 전방용 / 서울 ]
"당연히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하겠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대합실은 술렁였습니다.

시민들은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사법부의 결론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반응이 갈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까지 시도한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인데
무기징역은 오히려 약하다며
사법부가 내란죄를 인정한 건 당연하지만
국민들이 받은 충격에 비춰보면 양형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태도도 비판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박선하 / 서울 ]
"비상 계엄 때문에 순간적인 공포와 많은 불안을 느꼈을 시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무기징역이 옳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





반면 일부 시민들은 실탄 사용이나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고
계획도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며
극단적인 정치 상황에서 비롯된 사태인 만큼
무기징역은
적절한 양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기간 공직에 몸담아온 점과
고령이라는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일홍 / 김해 ]
"양형에 대한 거는 뭐 사형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분명히 계엄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내란 혐의에 대한 1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흔든 행위에 대해
명확히 단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양형을 두고는
국민 정서에 비해 약하다는 반응과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