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피가 처음으로 9천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면서
자산 보유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의 세금 체납 징수 방식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제주시는
체납자들이 주식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첫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 사상 처음으로
9천선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은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이나
은행 예·적금에 묶여 있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는 '머니무브'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 4명 중 1명 꼴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시장의 유례없는 호황은 세금 징수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주식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2천800여명
체납액 약 178억원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시가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에
체납자 계좌 정보를 요청했고
계좌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계좌 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의 일반 은행 예금을
포괄적으로 압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 거래 계좌를
직접 추적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 : 황태훈 / 제주시 세무과장>
“자산 보유 형식이 다양화됐습니다. 또 은닉 현황도 고도화돼서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식이 호황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뜨거워진 증시 흐름에 맞춰 징수 기법도 한층 정교해지면서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현유엄)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