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 무더기 적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7.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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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31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지급 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 오남용,
지방계약법 위반과 증빙 미비,
회계처리 미흡, 인건비 허위 지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한 사례 등도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적발 건에 대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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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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