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첫 추경…"검토 부족·쪼개기식 반복"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6.07.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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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의 추경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편성 과정과
우선순위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서 되살리는
이른바 '쪼개기식 예산 편성'이 반복되면서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사 환경정비 예산이
민생 추경 취지에 맞느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최형석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민선 9기 첫 추경이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위성곤 지사 당선인 시절에
추경 편성이 추진되면서 사업 검토가 미흡했고,

결산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에 반영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본예산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서 다시 편성하는
이른바 '쪼개기식 예산 편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산 편성의 제1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 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
"정책적인 사업들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필수 경비를 조정하는 그런 관행도 제가 볼때는 굉장히 잘못된 관행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다."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도 쟁점이 됐습니다.

민생 추경이라면서
청사 환경정비와 LED 전광판 설치 등에
7억 원을 편성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도지사 공약인 제주기본사회 정책도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며
충분한 검토가 우선이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녹취 : 박안수 제주도의회 의원>
"도정에서도 공개적으로 민생 추경 그쪽으로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에서 7백만원, 7천만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7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했다는게 도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될 건가"

이와 함께 요구예산 대비 반영률이
본청은 74%인 반면
제주시는 37%, 서귀포시는 19%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돼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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