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종결 경찰 '석방'…종결 사건 '전수 조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8.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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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추정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허위 종결 처리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경찰이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해야 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경찰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체포과정에 대한 판단일 뿐
해당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 200여 건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의 혐의로 체포됐던
A 경장이 경찰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인정하십니까?>


유가족이 A 경장을 막아서며 항의하고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A 경장이 탄 차량이 빠져나가려 하자
유가족이 차량을 뛰쫓아가고
경찰이 말리는 소동까지 벌어집니다.

유족은 석방 조치에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오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던 A 경장이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며 A 경장이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는
체포적부심 신청이
신청 반나절 만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피의자 신원이나 거주지 등 소재 파악이 되고 있던 상황에서
영장 없이 체포할 정도로 시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결국 경찰이
A 경장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족>
"이제 사건이 커지니까 경찰이 해봅시다 찾아봅시다. 그러면 그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제야 하냐고요. 이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맞습니까?"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고
A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경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25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실종 부서에 배정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실종 사건 200건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보고
유사 혐의가 있는지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그래픽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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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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