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도정의 핵심 공약인
'기본사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밑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범해
기본사회 개념과 범위,
정책 등을 설계하게 될 텐데요.
소득부터 돌봄과 의료, 주거와 교통까지 보장하겠다는 분야는 넓은데
아직 개념이 모호한 만큼
기본사회가
실체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위성곤 도정의 '기본사회' 정책.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소득과 일자리, 돌봄, 의료, 주거와 교통, 노동, 문화 등
7개 기본 서비스에
에너지를 더한 8개 분야가 대상입니다.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추진단 신설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범하며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제주 실정에 맞는 기본사회 개념을 구축하고
정책 발굴과
도민 공감대 형성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올해는
정책 발굴과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과 연계해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정책의 숫자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일 것 입니다. 그래서 제주형 기본사회는 제주의 여건과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보장해야할 기본이 무엇인지를 도민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어디까지 보장할지
기본사회의 기준부터 구체화해야 합니다.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할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물론 재정 규모도 달라집니다.
특히 소득과 주거, 의료, 돌봄 등
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재정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분야별로 수많은 복지와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사업을 단순히 묶어
'기본사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 그쳐서도 안됩니다.
기존 제도로 채우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찾아 메우고
제주만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기본사회 정책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