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유명무실 차고지증명제 정상화 해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6.10.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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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이
유명무실한 차고지증명제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2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난해 3월 조례 개정으로
소형차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주차 공간 부족과 불법주정차,
소방차 통행 방해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을 후대에 떠넘기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에
객관적 분석과 단계적 정상화 방안 마련,
실소유자에 대한 합리적 예외나 지원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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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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