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행정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행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성곤 지사의 공약인
행정시장의 책임행정 구현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아무런 권한 이행 없이 이뤄진 협약이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가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와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행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선9기 핵심공약인
행정시장 책임행정제 일환으로 진행된 협약으로
도청과 행정시가
서로 민원을 떠넘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싱크 : 위성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번 협약은 행정시는 권한을 갖고 책임 있게 실행하고 도는 그 실행을 뒷받침하겠다는 쌍방향의 약속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민생경제활성화 등의 각각의 핵심책임과제와
시민체감과제 등을 이행하고
도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건의사항을 듣게 됩니다.

도지사가 행정시장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이고
시는 현장 중심의 책임행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취집니다.

<싱크 : 이상봉/제주시장>
"도에서도 양 행정시가 현장에서 책임 있게 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싱크 :김희찬/서귀포시장>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만큼 권한과 예산이 뒷받침 돼야하지만
제주도는
적극적인 지원만 약속했을뿐
실제 행정시의 예산과
제도적 독립성은 보장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양 행정시가 핵심 책임과제로 내건
'민생경제 활성화'와 같은
포괄적인 과제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과제입니다.

이번 협약이
행정시의 책임만 강조하는 데 그칠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지 관건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