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손실보전금으로 논란을 빚은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에 대해
제주도가 결국 새 협약안을 마련했습니다.

연간 최대 73억 원에 달하던
손실보전금 한도를
50억 원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재정부담은 그나마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저조한 물동량으로
막대한 도민 혈세 투입은 이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지난해 10월 제주-칭다오 항로가 개설된 후
지금까지 제주도가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76억 원.

기존 협정에 따르면
제주도가 보전해야 하는 손실 규모는 연간 최대 73억 원으로
3년의 협정기간 동안
총 21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대한 혈세 투입 논란이 일자
제주도가 결국 선사측과 재협상을 벌여 새 협약안을 마련했습니다.

남은 2년간의 총 손실보전금 한도를 100억 원 미만,
연간 한도를 50억 원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조정했습니다.

<싱크 : 위성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정부담은 줄이고 불합리한 조건을 바로잡기 위한 다각적인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연내에 새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중국선사측은
손실보전금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제주를 거쳐
부산이나 일본 등
다른 곳으로 항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해수부 등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주도에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협상으로 당장의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게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는 물동량 확보와 항로 확대를 통해
운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최근 5개월간 항차당 평균 물동량은 20~30TEU 수준에 머물렀고
지난달에도 54.7TEU에 그쳤습니다.

손익분기점으로 제시된 220TEU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싱크 : 김석/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물류과장>
"저희들이 9월 말에 항로 활성화를 위한 심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관이나 검역 문제 등을 계속 해소해 나가고 있고, 인센티브 사업도 예산에 반영해서 (칭다오 항로) 수출입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누락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제 정기 무역항로를 개설하겠다며 추진한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이는 데는 일단 합의했지만
항로의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도민 혈세 부담은 남은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부담을 줄이는 협약을 넘어
항로 운영의 정상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제주도의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